병역 특례(전문 연구 및 산업 기능 요원) 복무 제도 알아보기

<병역 특례(전문 연구 및 산업 기능 요원) 제도 기본 정보>

1. 병역 자원 중 일부를 군 현역병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 지정 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및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일반적으로 산업 기능 요원이라고 통칭하지만, 실제로는 전문 연구 요원과 산업 기능 요원으로 구분하여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3. 전문 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 분야 종사하여야 하며, 산업 기능 요원은 산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 분야에서 종사하는 제도입니다.

 

 

 

<복무 기간>

1. 전문 연구 요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 복무 요원 소집대상자 포함)이며, 복무 기간은 36개월입니다.

 

2. 산업 기능 요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는 23개월의 복무기간으로 구분됩니다.

 

3. 사회 복무 요원 복무 중단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는 종전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산업 기능 요원 복무 기간을 산정합니다.

 

4. 통칭 산업 기능 요원의 복무 기간은 병역법,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며, 법령 개정에 따라 기간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가장 최근의 변경은 2018년 10월 01일에 적용되었습니다.

 

 

 

<신청 방법(편입 방법)>

1. 편입 신청은 매년 6월에 실시합니다. 신청 시기에 유의하십시오.

 

2. 통칭 산업 기능 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병무청에서 편입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12월에 통지됩니다.

 

5. 편입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6.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병역지정업체 편입신청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입니다.

 

 

 

​<편입 대상 제외 기준>

1. 아래의 기준에 적용될 경우, 편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 고의로 병역의무주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박사과정 연구 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해외 의무 장교 수급 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

 

○ 복무 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 배정을 제한받은 병역 지정 업체는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으로 편입시킬 수 없음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

 

○ 연구요원의 대학원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에 종사, 기능요원의 취득한 기술자격 등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산업지원 병역일터’ 홈페이지에서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사전 자가 검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편입 제외 대상을 먼저 확인하시고 자가 검증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확한 자가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가 검증 질문지가 제공되며 소요 시간은 약 3분입니다.

 

 

 

3. 상기의 설명에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지방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병무청 02-820-4496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58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82

 

○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81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4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453

 

○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55

 

○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351

 

○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158

 

○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55

 

○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55

 

○ 인천지방병무청 032-454-2281

 

○ 경기북부지방병무청 031-870-0342

 

○ 강원영동지방병무청 033-649-4216

 

 

 

이상으로 전문 연구 및 산업 기능 요원 복무제도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산업 기능 요원은 병역의 의무를 마침과 동시에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