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의 예방_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비교, 주택 정보 확인

<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비교>

 

[주택 시세 확인 사이트 목록]

 

- 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계약 전 주택의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 경로 및 제공 정보
아파트 등 주택 시세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아파트(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 홈택스를 통한 오피스텔 기준가격 조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기준시가 안내 참조]

 

※ 매매시세, 등기변동 사항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2.2.),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예방”, 2쪽부터 6쪽까지 참조].

 

 

 

<주택 정보 확인>

 

[등기부등본의 열람]

 

- 주택 시세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택의 실소유주 등 계약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임대인 변경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전세사기 피해 예방-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계약한 직후-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참조].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허가받지 않은 건물인지 또는 불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인지 여부를 살피고사전에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구분	발급 경로
건축물대장 발급	- 정부24-메인 자주찾는 서비스-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발급

 

 

 

[신탁원부의 확인(신탁부동산인 경우)]

 

- 신탁 건물인 경우 진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없어 신탁등기가 된 집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한다면 계약 자체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전세사기 피해 예방-임대인 확인할 때-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참조].

 

※ 신탁원부는 인터넷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의 예방_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비교, 주택 정보 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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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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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