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_증축ㆍ대수선 절차_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의 용적률

<용도지역의 용적률>

 

[용적률이란?]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56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의 예외]

 

-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적률에 대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항).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합니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만 해당): 1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또한, 다음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8항).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위반 시 제재]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해서 건축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10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_증축ㆍ대수선 절차_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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