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340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가등기_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개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원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개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개념]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란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한 경우 매매예약이 해제, 취소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신청).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원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발생하면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민법」 제543조)-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대법원 20.. 2025. 3. 8.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가등기_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절차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예(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구분건물)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절차도]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2025. 3. 8.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가등기_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 2025. 3. 8.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가등기_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개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신청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개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개념]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신청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 2025. 3. 7.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가등기_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절차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매매예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양식]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신청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 2025. 3. 7.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가등기_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자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 2025. 3. 7.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가등기_가등기의 개념,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신청인 가등기의 개념> [가등기의 개념] -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법령용어검색」(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전단). -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 - "가등기담보"란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를 말합니다[「법령용어검색」(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5. 3. 6.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건물 멸실등기_건물 멸실등기 신청서, 건물 멸실등기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절차 건물 멸실등기 신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 ※ 건물 멸실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입목 멸실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건물 멸실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멸실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1] [건물 멸실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2]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신청서 작성 시 참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건물 멸실등기 신청 절차> [건물 멸실등기 신청 절차도.. 2025. 3. 6.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건물 멸실등기_건물 멸실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건물 멸실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건물의 멸실 사유가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건물 멸실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 등록면.. 2025. 3. 6.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건물 멸실등기_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 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 "건물 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 -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2025. 3. 5.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_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절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준비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준비합니다. -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기본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양식 ※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 2025. 3. 5.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_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의 경우)- 등기명의인의 기본증명서(개명의 경우)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2025. 3. 5. 이전 1 2 3 4 ··· 2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