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마련>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 법무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작성>
[표준계약서 작성]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참조).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 보증금과 차임
- 임대차기간
- 임차목적
- 사용·관리·수선
- 계약의 해제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계약의 해지
-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 비용의 정산
- 중개보수 등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 특약사항 등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 즉,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약정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및 제3항).
[차임 연체 시 계약의 해지]
-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임대인의 임대차 갱신 거절의 사유 제한]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거나, 건물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
[비용의 정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4조제3항 및 제10조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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