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 개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예시)>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관련 법령 개관]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조문	내용
「건축법」	규제「건축법」 제79조	시정명령,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건축물대장 상 위반내용 기재 등
	규제「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 및 대수선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요율, 영리 목적 위반 시 가중 부과,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건축법」 제80조의2	위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 특례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벌칙
「건축법 시행령」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 15	사용승인, 대지의 조경, 높이제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요율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용도변경·본래 기능 유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해당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의제(영업허가 금지 등), 행정대집행
	「주차장법」 제32조	이행강제금(제19조의4 원상회복 명령 불응 시) 부과 및 부과 요율(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 부과 횟수 및 그 제한
	규제「주차장법」 제29조 및 제31조	벌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등

 

 

 

법령	조문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제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 등 세부 기준 등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시정명령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이행강제금(부과 대상 행위, 부과 요율,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3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벌칙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과태료

 

 

 

법령	조문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의 대상(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등)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 방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4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6	과태료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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