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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인중개사1_공인중개사 자격시험

by 행복나눔공간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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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6, 35조제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시험부정행위 처분에 따른 시험응시자격 제한기간(5)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사람

다음의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 「공인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 231, 234, 347, 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험과목]

 

-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구분 시험과목
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 및 부동산 관련 세법

 

 

 

[합격기준]

구분 합격기준
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1).
2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

 

※ 그 밖에 시험방법, 시험일정, 응시료, 자격시험 통계 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인중개사1_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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