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농지전용_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_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전용의 허가권자]

 

-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

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의 농지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농지가 걸치는 경우	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

 

* 다만, 계획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과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269~270쪽).

 

 

-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인 경우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신청서 접수·심사 / 허가사실 통보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농지전용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 통보(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4. 농지전용자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5. 수납기관 : 영수증 발급(농지전용자) / 농지보전부담금 지로장표 송부(금융결제원)

6.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허가증 교부 요구(영수증 제시)

7. 금융결제원 : 농지보전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8.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통지

9. 시장·군수·구청장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사실 확인 / 허가증 교부

10.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허가증 수령

 

 

 

-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신청서 접수·심사 /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시·도지사)

- 허가신청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의견서, 농업생산시설부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사실상 농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부과명세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 납부, 시장·군수 심사의견서

 

3. 시·도지사 : 협의사실 통보 및 협의결과 송부,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조건부 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및 납입통지 의뢰(한국농어촌공사)

 

4. 시장·군수·구청장 : 협의사실통보

5.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6.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7. 수납기관 : 영수증 발급(농지전용자) / 농지보전부담금 지로장표 송부(금융결제원)

8. 농지전용자 : 허가증 교부 요구(영수증 제시)

9. 금융결제원 : 농지보전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10.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통지(시·도지사)

11 시장·군수·구청장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사실 확인, 농지전용자가 제시하는 납부영수증과 시·도지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사실 확인 / 허가증 교부, 시·도지사가 발송하여 접수된 허가사실 통보공문에 농지전용자가 제시하는 납부영수증 사본 편철

12.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허가증 수령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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