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_주택건축 절차_대지의 조경,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대지의 조경>

 

[조경을 해야 하는 경우]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 “건축주”란?]

 

-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발령·시행)]을 참조하세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 이 경우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조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벌금 부과]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5호).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1항).

 

※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이란?]

 

- 규제「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시설물	설치기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여기(「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를 누르십시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설치 예외]

 

- 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시설물의 위치

가. 규제「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서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함)·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규제「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규제「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함)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Q&A>

 

Q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신축·개축: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요?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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