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사례 예시>
[주차장 활용]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례 | 활용 예시 |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출처: 보도자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23), 6면> |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출처: 보도자료,“방치된 경기도 빈집 59호, 주차장·텃밭된다”, 도시정비뉴스, 2023.2.8. 보도>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관리 조례」 | <출처: 보도자료,“원도심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2023), 11면> |
[마을텃밭 활용]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마을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례 | 활용 예시 |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출처: 보도자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23), 6면> |
|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출처: 보도자료,“천안시,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이 텃밭으로 재탄생”, 금강일보, 2021.6.13. 보도> |
|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 <출처: 보도자료,“대구 빈집 3542동 텃밭·공원·주차장으로 탈바꿈한다”, 한국일보, 2021.9.22. 보도> |
[정원 활용]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례 | 활용 예시 |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출처: 보도자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23), 6면>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관리 조례」 | <출처: 보도자료,“원도심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2023), 10면> |
Q. 농촌에 가지고 있는 빈집을 개량해서 근로자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이 걱정입니다.
A.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대출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 최대 1.5억원 | 2% 고정 1.5% 고정(청년*,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변동금리 가능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 최대 2.5억원 | ||
*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 세제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6~11면.
※ 서울시 소재 빈집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빈집케어플러스> 사업을 통해 빈집의 관리·지원·매입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서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도시재생사업-빈집케어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에 가지고 있는 빈집을 개량해서 근로자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이 걱정입니다.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주택 개량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대출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 최대 1.5억원 | 2% 고정 1.5% 고정(청년*,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변동금리 가능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 최대 2.5억원 | ||
*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 세제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빈집 이용 및 관리_빈집 활용하기_빈집 활용 사례 예시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