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으려는 아파트가 전매제한대상인지 확인>
[전매제한대상]
-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를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규제「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 제64조제1항 전단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다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 또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다만, 규제「주택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다만, 다음의 지역에 한정)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규제「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위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2024년 3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주택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개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 후단).
<유형별로 요구하는 전매제한기간 확인>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1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과열지역: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2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 위축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 투기과열지구: 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동일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아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동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4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 구분 | 전매행위 제한기간 | |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1년 |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 6개월 | |
| 수도권 외의 지역 |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6개월 |
| 그 밖의 지역 | - |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동일한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5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가 가능한 경우>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 전매제한대상 주택(「주택법」 제1항제6호는 제외)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위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5항).
-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
<Q&A>
Q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전매제한대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나요?
A :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의 경우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 구분 | 전매행위 제한기간 | |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1년 |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 6개월 | |
| 수도권 외의 지역 |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6개월 |
| 그 밖의 지역 | - |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_분양 받으려는 아파트가 전매제한대상인지 확인, 유형별로 요구하는 전매제한기간 확인,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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