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생활_아파트 층간소음 등_생활소음·진동의 개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

<생활소음·진동의 개념>

 

[생활소음·진동의 개념]

 

-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참조).

 

- 산업단지나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

 

[규제대상]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기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 생활소음·진동 규제 및 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생활_아파트 층간소음 등_생활소음·진동의 개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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