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운전면허_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_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대상자 및 연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대상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실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대상자 및 연기>

 

[교육대상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전단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초보운전자"란?]

 

-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7호).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

 

 

 

[교육의 연기]

 

- 위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전단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연기되면 경찰서장으로부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교부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후단).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의 제재]

 

-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56조제1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67호).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5만원

- 그 이외의 경우 : 10만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대상자>

 

[교육대상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 교통법규 위반 등 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실시>

 

[교육의 통지]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교육의 실시 및 이수]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음주운전교육, 배려교육 및 법규준수교육(의무)로 나뉘어 실시되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법규준수교육(권장), 벌점감경교육, 현장참여교육 및 고령운전교육로 나뉘어 실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확인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이 교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구체적인 과목,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민원마당-교육민원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운전면허_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_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대상자 및 연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대상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실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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