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재개발사업_분양 및 관리처분_기존 건축물의 철거, 철거의 허가, 철거공사 착공 및 완료

<기존 건축물의 철거>

 

[철거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를 포함시켜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13호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4호).

 

 

 

[철거 시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

 

[건축물 소유자 동의 등이 필요한 철거]

 

-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전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후단).

 

-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철거의 허가>

 

[「건축물관리법 」에 따른 철거]

 

-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 제30조제1항 단서).

 

-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물은 제외)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 제30조의2제1항)

 

 

 

<철거공사 착공 및 완료>

 

[「건축법」에 따른 착공]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시장·군수등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2항).

 

 

 

[「주택법」에 따른 착공]

 

-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

 

- 규제「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규제「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 공사를 시작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제16조제2항, 규제「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

 

- 착공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실시설계도면(「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2)

-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예정공정표

 

※ 2020년 6월 11일 이후 규제「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14호, 2020. 4. 1.) 부칙 제2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재개발사업_분양 및 관리처분_기존 건축물의 철거, 철거의 허가, 철거공사 착공 및 완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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