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단기수출보험 핵심 요약정리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제공을 위한 단기수출보험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2.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 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3. 지원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 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내용>

1.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 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 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2.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3.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 (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4.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중계무역：95% 이내 •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5. 보 험 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1. 한국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신청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 (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 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의처>

1.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단기수출보험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