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핵심 요약정리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PL보험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PL보험을 일반보험사 대비 20~30%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사업상 필요, 거래처 요구 등 PL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2. 지원조건　: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출입업체, 유통판매업체, 제품이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 등

 

3. 우대사항　: 중소기업의 경우 지자체 PL보험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일반보험사 대비 20%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2. 지원규모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파주, 포천 지역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

- 보험료의 최대 20~30% 이내 환급(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1. 사업시기 : PL보험사업은 년중 접수 (지자체 지원사업은 지자체마다 상이)

 

2. 신청방법 : 중소기업 PL단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질문서 다운받아 작성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매출액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4.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일반적인 업종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요율 적용

 

5. 추진절차

-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
전화 상담 (가입서류 안내)	보험료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메일)	보험료 산출, 안내 (1∼7일 소요, 팩스/메일)	청약서 제출 및 보험료 납입 (팩스, 메일)	보험 증권 및 약관 발급 (우편, 7일 이내 소요)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 지자체 지원

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
매월 PL보험 가입자에 지자체별 지원사업 안내 (신청서류 안내)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팩스/메일)	신청서 접수 및 지역본부별 지 자체 보험료 환급 (전월가입자 대상, 익월 지급)

 

 

 

<문의처>

1.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전화 : 02-2424-4351~4

<참고사항>

1. 지자체 PL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자체마다 집행시기 및 예산이 상이

 

2. 당월 중소기업 PL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익월 문자, 팩스, 이메일 신청 안내

 

3. PL보험료는 어떻게 산출은 가입대상 품목, 매출액, 보상한도, 공제금액(자기부담금), 담보지역, 사고경력, 인증마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가입품목 : 여러 가지 생산품목 중 선택적(전체품목/일부품목)으로 가입

･ 보상한도 : 예상 사고피해의 크기, 발생빈도, 수출국가 등을 고려

･ 인증마크 할인 : 싱글PPM, Q마크, K마크, S마크, 조달청 우수 제품 등

→ 산출질문서 작성 시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은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4. PL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부동산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가입대상임)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