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핵심 요약정리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 저렴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을 민영보증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동 조합 등

 

2. 지원조건　: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 보증에 한함

 

3. 우대사항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담보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4. 신청제외 대상 : 민간계약은 보증공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상세

보증 종류	보증 내용
입찰보증	입찰참여자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선급금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선급금, 중도금, 착수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이행지급보증	기타 공공조달계약 관련한 제반 의무이행과 관련된 보증

 

2. 지원규모 : 동일기업 보증한도 없음

 

3. 지원금액 : 보증한도범위내 보증 (*보증한도범위 산출은 하단 참고사함 참조)

 

<신청 접수>

1. 사업시기 : 연중

 

2. 신청방법 : 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한도거래보증약정서(본회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4.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 한도 약정 부금액

 

5. 추진절차 :

- 약정 신청

상담 신청 및 보증한도 안내 (1899-0098) - 보증약정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보증약정 심사 보증약정 체결

- 보증서 발급(청약) 신청

청약 신청 (온･오프라인) - 청약 심사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전자보증)

 

 

 

<문의처>

1.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전화 : 02-2424-4341~2

<참고사항>

1. 업체별 보증한도(보증가능금액) 산정 방법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 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규모액과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추가로 한도 인정

→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교육청 학교 등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 일체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