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평가인정 학습의 학점·학력인정, 온라인 학습을 통한 학력인정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학력인정>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학력인정]

 

- 온라인으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은 학점으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학력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을 통한 학점인정>

 

[학점인정]

 

-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온라인학습 포함)을 마친 사람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합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신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규제「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규제「고등교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 중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 규제「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평생직업교육학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 규제「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 규제「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대학

 

-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시설 및 기관

√ 위의 교육훈련기관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 군이 소속 군인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평가인정서를 발급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학점인정 절차]

 

1.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교육부고시 제2022-1호, 2022. 1. 1. 발령·시행) Ⅳ. 다.].

 

 

2.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 학점인정신청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국가평생진흥원장은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 라.).

 

4. 3. 의 조사·확인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심의를 진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인정을 확정·통보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 마.).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인정이 확정된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서를 교부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 바.).

 

 

 

<온라인 학습을 통한 학력인정>

 

[학력인정]

 

- 평가인정 등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학력인정 기준]

 

- 학습자가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구분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Ⅴ. 2.).

 

-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0학점) 이상

 

 

 

<학위수여>

 

[학위수여]

 

-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학위수여 요건]

 

- 학습자가 최초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구분별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Ⅴ. 2.).

 

-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Ⅴ. 2.).

 

- 학사학위: 전공과목의 학점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전공과목의 학점 36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수여]

 

-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 그 밖에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학력인정, 학위수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1 : (아동·청소년/교육 : 온라인학습: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ㆍ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많이 수강했는데요. 이 학점을 모아서 대학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A1 : 평가인정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 학습자가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구분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 전공 필수를 포함한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0학점) 이상

 

- (80학점 과정)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 (120학점 과정)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 학위수여

☞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위의 학력인정 기준의 학점을 인정받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

 

☞ 대학 등의 장은 위의 학력인정 기준의 학점을 인정받고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Q2 : (아동·청소년/교육 : 온라인학습: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ㆍ학력인정)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듣고 있습니다. 학습을 이수하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해당 학점을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대학 학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학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 · 훈련시설 등이 설치 ·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절차

☞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학점인정신청서와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 내역을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합니다.

 

4. 조사·확인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심의를 진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인정을 확정·통보합니다.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인정이 확정된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평가인정 학습의 학점·학력인정, 온라인 학습을 통한 학력인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