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중대산업재해와 산업재해 비교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중대산업재해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 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사망자가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➊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➋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➌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산업재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란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 즉 산업재해는 ➊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업환경 ➋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➌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함

 

○ 한편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만이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 장해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됨

 

○ 따라서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개념요소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는 해당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전보건관리체계 이미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함 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 재해 을 적용대상으로 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과 차이가 있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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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재해 비교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