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핵심 요약정리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5대 핵심과제(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 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 화, 안전관리) 수행 전략 중심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 조직)를 보유한 곳

 

2. 지원조건　: 1년간, 최대 3억원 이내

 

3. 우대사항(공통)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4. 신청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등을 지원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4년 지원예정 포함)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 5대 핵심과제(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 관리) 수행 전략 중심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

-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역량, 안전관리 등 기반조성(H/W) 지원

-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

 

2. 지원규모 : 총 21곳 내외

 

3. 지원금액 : 시장 당 1년간, 최대 3억원 이내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3. 9. 6.(수) ~ 10. 5.(목)

2.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4. 선정평가 : 총 4단계 평가(기초→현장→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초자격, 현장 실사, 사업계획서 등 평가

 

6. 추진절차 :

모집공고 (’23.9월 중)	신청ㆍ접수 (’23.9월~10월)	선정평가 (’23.11월)	선정 (’23.12월 중)
중기부･소진공	전통시장 (서류제출)→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소진공(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 (현장평가·발표평가)	중기부(선정심의) 및 소진공(결과발표)

 

<문의처>

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8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전화) 042-363-7672~5

<참고사항>

1. ①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사업 1개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인 없는 경우에도 문화관 광형, 디지털시장 육성사업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이력이 없는 시장의 경우에도 해당 시장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