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자금(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정책 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 공고(예정)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예산 규모는 22조원 보증공급(보증잔액 43.7조원)이며, 햇살론사업자 별도(공급 0.3조원, 보증잔액 0.5조원) 지원됩니다.

 

5.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입니다.

 

6. 전화 상담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국번없이 ☎ 1588-7365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8, ☎044-204-7525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며,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보증 지원 제한됩니다.

 

2.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입니다.

 

3.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 내용>

1.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2. 보증 한도는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입니다.

 

3. 한도에는 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이 포함됩니다.

 

4. 자금 용도별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 자금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8억원 이내
시설 자금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제출 서류>

1.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합니다.

 

2. 제출 서류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안전부) • 국세청 홈텍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 절차>

1. 보증상담 및 신청서 교부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진행하며, 기업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분(기업대표자 상담 원칙)과의 상담이 원칙입니다.

 

2. 서류 접수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및 지역 신보가 직접 수집합니다.

∙신용보증신청서

∙대표자 주민등록표등･초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등

 

3. 신용조사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 상태･보증 지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4.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은 신청 서류와 현장 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5.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 후에 진행됩니다.

 

 

<햇살론 신용보증 신청 절차>

1.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는 서민금융기관이 진행하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2. 보증심사 및 대출은 서민금융기관(위탁업무 수행)에서 진행하며, 저신용 무등록 사업자의 서류접수 후 지역 신보에 송부하면, 지역 신보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이 진행됩니다.

 

3. 상기 과정에서 지역 신보는 현장 실사를 통한 사업 영위 사실 확인,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를 진행한 후, 전자보증서를 서민 금융사에 송부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