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자금(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납품대금 떼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을 지원하는 매출채권보험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보험 예산은 보험인수 21.2조원으로 운용됩니다.

 

3. 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온라인 보험은 홈페이지 내 매출채권보험 플랫폼에서 신청·가입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구매자(어음 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용 조사를 실시하고, 보험 인수 금액, 보험 구매자 확정, 보험 인수 여부 등 결정합니다.

 

6. 제출서류는 매출채권보험과 어음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매출채권보험은 매출채권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 관련 자료입니다. 온라인보험의 경우 관할점 방문·서면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어음보험은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입니다.

 

7.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나 신용보증기금 ☎1588-6565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은 매출채권보험 및 어음보험 모두 중소기업과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력과 업종에 대한 제한은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하고 없습니다.

 

2. 신청제외 대상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 내용>

1.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

 

2. 구매자의 폐업, 해산, 결제지연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 보험금액과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3.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1.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보험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2.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3.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4.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보험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 종류>

1. 매출채권보험 및 어음보험의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온라인보험		실시간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처리 절차>

1. 보험상담 절차에서는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청약·접수 절차에서는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3. 신용조사 절차에서는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를 진행합니다.

 

4. 보험심사 절차에서는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을 진행합니다.

 

5. 보험료 납부는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진행합니다.

 

6.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면,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매출채권보험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