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복구비의 반환,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관할 행정청

<복구비의 반환>

 

[반환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

 

-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 규제「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함)을 이행하거나 「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 토석채취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채 토석채취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반환방법]

 

- 관할청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2항).

 

- 관할청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

-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

- 관할청은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 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복구명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1.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경우

 

2.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3.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사람이 시설물의 철거, 채취·채석의 중지,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복구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

 

- 불법토석채취산지의 복구 등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위의 2. 3. 4. 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

 

[관할 행정청]

 

- 토석채취허가산지 등의 중간복구명령, 복구의무의 면제,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대행·대집행,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예치면제, 복구비의 반환 등의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항제6호).

소관	관할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복구비의 반환,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관할 행정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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