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인중개사2_부동산공법_비용부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비용부담>

 

[비용 부담의 원칙(시행자 부담)]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수익자 부담)]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

 

-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재량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10.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①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② 그 밖에 ①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5000㎡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2.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지역

√ 시범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제1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열람공고 된 지역

√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연녹지지역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의무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 위의 ‘재량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인중개사2_부동산공법_비용부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