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원 대상]
※ 이하의 긴급복지 지원은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중에서 유형 1 및 유형 3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다목(유형 1 및 유형 3)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지원 종류]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참조).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원/월)
|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구성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이내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구분 | 1~2인 | 3~4인 | 5~6인 |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구성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특례시] 105,800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69,300원, 농어촌(도의 “군”) 39,800원씩추가 지급
-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압류 등의 금지]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지급되는 금전 등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 그 밖에 긴급복지 지원 기준, 방법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이 사이트 책자형 생활조례 『긴급복지지원』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일부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복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 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가 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교육,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본문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