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세금_보유지분 합산 대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 요약정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나, 대주주 중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중 최대주주 판정 시 보유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구분	특수관계인의 범위
친족	① 4촌이내 혈족 ② 3촌이내 인척 ③ 배우자 ④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⑤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
경영 지배 관계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상기 친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상기 친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상기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특수관계 판단은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함(국기법 §2, 20호)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원칙적으로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국기법 §2, 20호)

 

1. 친족관계

①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②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③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④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혈족의 범위

고조					6촌(종고조)
증조				5촌(종증조)
조			4촌(종조)	6촌(재종조)
부		3촌(백숙부)	5촌(종숙)
본인	2촌	4촌(종형제)	6촌(제종형제)
자녀	3촌(질)	5촌(종질)
손자	4촌(종손)	6촌(재종손)

 

** 인척 :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2. 경제적 연관관계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에는 적용 배제

① 임원·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①~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 + 1차지배 법인) + (2차지배 법인)

* 본인 등：본인,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자

** 지배：ⅰ) 영리법인：30% 이상 출자 or 임원 임면권행사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

ⅱ) 비영리법인：이사의 과반수 차지 or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 + 본인) + 1차지배 법인} + 2차지배 법인

                         +

         계열법인 및 그 임원

 

* 지배：직접 또는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1차·2차 지배：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동일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보유지분 합산 대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