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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신탁관리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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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공정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신탁관리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중견·대기업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신탁받아 특허 관리, 기술이전 중개, 특허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 기술신탁 제외대상

▸ 기술보유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탁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 기술보유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었거나 위 절차들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기술보유자가 신탁대상 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 양도담보권 등이 설정(예정)된 기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거나 고소·고발, 소송, 심판,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 공동명의 기술

▸ 기타 위탁자 혹은 신탁대상 기술로 부적합한 경우

 

 

 

<지원내용>

1. 연차등록료 납부기일 관리, 대행 및 비용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등록료의 최대 70% 지원(최대 연간 30만원)

 

2.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료 징수 서비스 지원

 

3.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 등 분쟁 법적 대응

*소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4. 신탁기술 특허전략컨설팅 비용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 90%까지 지원(최대 지원한도 450만원)

 

5. 신탁기술이전에 대한 지식재산 인수보증 지원시 보증비율 우대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으로 우대 지원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및 전국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탁신청서류, 정보이용동의서 등

 

4. 추진절차

기술신탁 신청/상담 사전체크 리스트 점검 선별평가 계약체결 기술신탁 서비스
- 영업점 - 영업점 본점 실무선별 심의회 영업점 본점, 기술 혁신센터 등

 

- (사전체크리스트) KPAS(기보 특허자동평가시스템) 등급 등 필수 요건 확인

- (선별평가) 기술/시장성, 기술이전 가능성 등 타당성 평가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참고사항>

1. 기술신탁 신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운영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하실 수 있으며,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 범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2. 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 특허자동평가시스템) : 빅데이터 (국내 전체특허 DB) 처리 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특허기술(IP) 등급을 평가하는 모형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신탁관리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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