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핵심 요약정리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지원을 위한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2. 지원조건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 신청으로 인한 대리인 선임 비용이 발생한 건

 

3. 우대사항　: 없음

 

4. 신청제외 대상

▸ 규정된 사항 없음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의 지원 및 무역구제 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신청비용 지원

 

2.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 마감

 

3. 지원금액 : 당해 선임계약서에 의한 비용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매 건당 5천만 원 미만, 동일 사안 재심사 요청 시 지원 한도 내에서 2회 추가 지원 가능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2.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신청

 

3. 제출서류 :

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ƒ 대리인 수임비용 지출 증명서류(예:무통자입금증, 입금표 등)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약정서/신청서/지원신청현황/ 사용인감계)

‡ 계좌통장사본(비용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등의 통장 사본)

 

4. 선정평가 : 무역구제지원심의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무역구제 지원예산 운용요령에 근거하여 심의회가 심사 및 평가

 

6. 추진절차 :

- 신청접수 / 대리인 선임 OR 조사개시 결정 OR 사전조사 신청 후 ➡ 무역구제심의회 / 접수 후 1개월 이내, 서면 심의 가능, 결의서 산출 ➡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문의처>

1.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2

 

 

<참고사항>

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국제통상지원’ 페이지 내 ‘무역구제’ 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의 정확한 범위는무역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 범위에 해당하며, 무역위원회 최종판정에 따른 성공보수는 제외 됩니다.

 

3. 비용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정확한 기한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 의 최종 판정일까지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비용지원 이후 사후관리는,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또는 허위사실 제출에 의한 자금수령이 드러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금액 환수조치됩니다.

 

5. 무역구제제도 :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급증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