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핵심 요약정리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2. 가입단위 : 개별점포

 

3. 신청제외 대상

▸ 전통시장 구회 외 점포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점포

▸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지원 내용>

1.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2.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료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

 

3.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 3천만원, 동산 3천만원) 내 실손보상

 

4.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점포 휴업일당 특약

 

5. 납입방법 : 일시납

 

6. 공제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가입기간 1년)]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 배상책임		-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 배상책임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윈)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벌금 특약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윈)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점포휴업일당 특약		- 추가공제료 :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 - 점포휴업 일당(3일 초과)=복구기간 내 휴업일수X1일당 가입금액(5만원)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 주계약의 경우 100만원 단위로 가입가능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구분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신청 접수>

1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2.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2, 78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전화) ☎042-363-7611~761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사항>

1. 화재공제 가입 신청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우편송부 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 화재공제 가입시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와 건물구조급수를 A급으로 선택한 경우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3. 공제료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시 상인이 납부하는 금액(보험료)

 

4. 공제금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후 사고발생시 보상 받는 금액(보험금)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