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핵심 요약정리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화재 초기 진화 및 대형화재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

 

2.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우대사항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소방안전등급 결과 D·E등급인 경우 우대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공제 및 화재보험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사업공고 별 공통 우대사항

 

3. 신청제외 대상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 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 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2. 지원규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6,800개 점포 내외

 

3. 지원금액 : 점포당 80만원 한도(국비 56만원, 지방비 24만원)

 

4. 공용구간 CCTV지원를 지원하나, CCTV만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신 후 잔여 예산을 활용한 화재감시용 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5. 점포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 및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되는 감지기 등의 개수는 변통됩니다.

 

6. 선정 후 폐업 혹은 추가 설치를 원하는 점포가 있으면 사업 변경 신청을 통해 점포 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1. 공고 : ’23년 9월

 

2. 신청방법 : 상인회가 관할 기초지자체 접수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공고문 내 서류 작성

 

4. 선정평가 - 현장평가(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 지방청, 시도담당자, 전기안전전문가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서류평가(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

＊ 전기안전전문가 등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5. 추진절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2, 78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전화) ☎042-363-761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사업공고

공고명 :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