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핵심 요약정리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신용보증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일부업종 보증지원 제한

 

2.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3. 신청제외 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 내용>

1.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 대여 보증 등

 

2. 보증한도

분야	내용	보증한도
운전 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8억원 이내 시설 자금	8억 원 이내
시설 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 규모>

1. 2024년 보증잔액 43.7조원으로 운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1
보증공급	건수	478,419	497,304	570,247	1,102,797	1,000,959	1,207,608	942,652
	금액	116,229	120,743	140,238	285,069	246,341	270,848	236,167
보증잔액	건수	984,378	1,035,658	1,134,637	1,735,669	1,939,361	2,279,027	2,207,839
	금액	191,673	204,606	230,184	394,222	430,769	465,757	446,848

 

 

<신청 접수>

1.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2.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제출 서류>

1. 직접 제출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2. 지역 신보 직접 수집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 ․ 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