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핵심 요약정리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일부 자금의 경우 지원제한 요건 완화(공고 확인)

 

2. 신청제외 대상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일부 자금의 경우 지원제한 요건 완화(공고 확인)

 

 

 

 

<지원 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2.0%	5년 (2년 거치)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5년 (2년 거치)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1억원	2.0%	7년 (2년 거치)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	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	5년 (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5년 (2년 거치)
대환대출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중·저신용 소상공인	5천만원	4.5%	10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24.1분기 기준 : 3.89%(분기별 변동

 

1.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2.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 접수>

1. 신청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2.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3.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4. 대리대출

구분	① 지원대상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대출심사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③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서 발급	보증서 담보 대출실행
신용･담보부 대출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 결정	신용･담보부 대출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실행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