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규모, 융자 방식, 융자 절차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등 5개 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시 융자 대상 및 절차, 융자 제한 기업, 융자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은 개별 자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방식과 융자 절차를 중심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원 규모>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융자 4조 4,632억원, 이차보전 4,943억원입니다. 세부 항목별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 9,958억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4,174억원),

- 신성장기반자금(1조 7,250억원),

- 재도약지원자금(5,318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1,500억원),

- 밸류체인안정화자금(1,375억원)

 

 

<융자 방식>

1. (직접대출) 중진공에서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 대상 결정 후,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를 제공합니다.

2. (대리 대출) 중진공에서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은행을 통해 기업에 융자를 제공합니다.

3. 대리대출 취급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입니다.

4. (성장공유형)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5. (이차보전) ①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을 제공합니다.

6. 이차보전 취급 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입니다.

7.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기관 투자(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 융자 지원, 후속투자 유치 시 대출금 조기 상환 조건의 융자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융자 절차>

1. 정책자금 공지는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 자금 공지 사항을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 사항에서 신청 일정, 신청 가능 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 전환 자금, 구조 개선 전용 자금, 긴급 경영(재해 중소 기업 지원 자금), 화재 등 대형 사고 피해 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2. 융자 신청은 정책 자금 희망 기업은 신청 기간 내 신용 정보 동의 및 사전 기업 진단, 기업 정보 제출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가 진단 허위 작성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 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정책 우선도 평가 절차에서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 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융자 신청 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우선도 평가는 중점 지원(혁신 성장, 첫 거래)분야, 고용 기여, 기술 경영 혁신, 글로벌화, 정책 우대,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4. 서류 작성 절차에서는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 자금 융자 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용 대출 또는 담보 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 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 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합니다.

 

5. 기업 심사 절차에서는 중진공은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 자금 신청 기업에 대해 기업 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합니다.

-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의 경우 필요 시 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6. 융자 결정 절차에서는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 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하며, 고용 창출 및 수출 실적 등을 기업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적용합니다.

 

7. 대출 실행 절차에서는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가능 기관은 총 14개 은행으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입니다.

 

8. 사후 관리 절차는 부당한 사용 여부 점검 또는 정책 자금 부실 예방을 위해 대출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 융자 방식, 융자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