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핵심 요약정리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 보증지원을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2.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1.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 또는 출원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산출된 기술가치금액 이내에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지원

 

2.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 시 기술평가료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대구, 광주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3. 유의사항

▸ 보증지원은 등록된 특허권 또는 출원 특허에 한하여 운용되며, 여타 지식재산(S/W, 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평가보증으로 취급 가능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전국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주주명부 ▹신분증 사본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or 마이데이터 (선택)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마이데이터 방식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지점에서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 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 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4.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상담･신청	기보 영업점 또는 디지털지점	지원대상 여부파악
예비평가 및 현장조사	기보 영업점	서류접수 평가진행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및 예비결정심의	특허청 (발명진흥회)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및 예비결정심의
⋅기술가치평가 및 보증심사 ⋅약정 및 사후관리출	기보 영업점	기술평가보증승인 통지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확정 및 보조금 지원	특허청 (발명진흥회)	보증서 발급 통보
대출실행	금융기관등	대출실행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참고사항>

1. 이미 특허출원중인 경우, ‘23.10월부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의 대상이 확대되어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이 보증 대상이며, 여타 지식재산(S/W,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평가보증으로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