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R&D 보증 핵심 요약정리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R&D 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체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 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R&D 개발 및 개발된 과제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2.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1. R&D과제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개발단계 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발 단계	• 대상과제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 (개발완성자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3. 사업화단계 자금(기업단위)

-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사업화타당성’이 인정된 개발 완료 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 대상과제 -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 대상자금 : R&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4. 사업화단계 자금(과제단위)

- 과제단위 R&D사업화모형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 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 대상과제 - 정부부처 전담기관의 R&D과제: 중기부 R&D과제(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中 최근 5년 이내 최종평 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 • 대상자금 : 과제단위 사업화 또는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초기)운전자본

 

5. 지원규모 : 6조 2천억원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전국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4.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 사업타당성평가 등)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정한 보증금액을 지원

 

5.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사회성 및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 실사 실시하여 기술력, 탄소가치,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참고사항>

1. 대출을 번번히 연체하는 기업이란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2.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대표적인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3. R&D모형 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핵심역량수준과 지속가능수준(기술개발 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위험)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4. 과제단위 R&D사업화모형 평가표 : 사업화 주체에 대한 평가항목을 최소화하고, R&D 과제 자체의 기술성·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R&D 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