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중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하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관련 법률비용 지원(일부 해외국가로 지원범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지원규모는 보험목적물(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관련한 법률비용을 보험가입 시 일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2024년 3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연중 수시모집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한 확인 후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선정평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선정되며,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선정 평가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합니다.

 

7.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보험지원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매출액 증빙서류, 보험목적물 증빙서류, 보험료 추가지원 관련 서류 각 1부 등입니다.

 

8. 전화 상담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714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기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 특허, 실용신안, 기술 임치, 디자인 등 특정된 등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아이디어 등과 같은 사업의 지원과 무관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보험목적물(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관련 피소상황에 대비하여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료 정부 지원합니다.

구분	피 소 대 응(기본)	소 제 기(특약, 선택)
내용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관련 비용 지원	•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관련 비용 지원
보장기간	• 1년 또는 3년 중 선택
보험효력	• 가입 즉시	• (1년)3개월 이후, (3년)6개월 이후
보상금액	•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중 선택 (해외 1억원)
보험료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율 30%) * 산업별‧매출별･보상금액별 상이
보험료 할증·할인	• 최근 5년간 기술분쟁 유경험 시 할증, 없는 경우 10% 할인 • 3년 계약 시 연 요율의 250% 적용

 

2. 지원 금액 : 보험료의 70% 정부 지원

* 5년 내 창업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인증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율에 최대 10% 추가 지원

 

3. 보장하지 않는 내용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벌금‧과태료 등 보험가입자 불법에 기인한 손실과 같이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상 불가

 

 

 

<추진 절차>

1. 신청접수(상시) – 2. 보험사 연결 – 3. 보험사에서 보험료 책정 후 기업에 기업부담금 안내 – 4. 보험사는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 확인 후 재단에 정부부담금 안내 – 5. 재단은 지급 관련 서류 확인 후 보험사에 정부 지원금 납입 – 6. 보험 보장 개시 및 만족도 조사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2.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신청기업의 선호도에 따라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5개 보험사 모두 동일한 약관과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보험사 약관 확인과 간이 보험료 산출은 현대해상을 통하여 확인가능 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불필요)

 

현대해상 화재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4. 특허 심판원 분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법원에 접수된 소송만 보상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