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핵심 요약정리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사업주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전기･가스･수도사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제조업 (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2. 신청제외 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지원 내용>

1. 8개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공제사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파산*

* 24년 6월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경우에도 공제금 지급 예정

- (가입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지급조건) 노령의 경우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신청시 지급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 무관

 

2.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실효세율 약 3%내외)로 저율과세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액]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4천만원~5,675*만원이하 *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 = 7천만원(총급여)-1,325만원(근로소득공제) =5,675만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 대업소득은 제외되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노란우산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과세표준	세율(%)	노란우산 절세가능액
12백만원 이하	6.6	500만원× 6.6%= 330,000원
12백만원 ∼ 46백만원 이하	16.5	500만원×16.5%= 825,000원
46백만원 ∼ 88백만원 이하	26.4	300만원×26.4%= 792,000원
88백만원 ∼ 1억 5천만원	38.5	300만원×38.5%= 1,155,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200만원×41.8%= 836,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0	200만원x44.0%= 880,000원
5억원 초과	46.2	200만원x46.2%= 924,000원

 

＊ 과표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적용 가정,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관련 세법 개정 시 변경 가능

 

3.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공제계약자 에게 공제금 지급

 

4.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 일반대출 / 의료, 재해, 회생, 파산대출(무이자)

 

5.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6. 희망(가입)장려금 지원

- 지자체별 월 1~3만원 적립 지원(1년간)

 

7. 교육지원 및 심리상담

- 역량강화 ㆍ 힐링캠프 ㆍ 현장강의 등 교육 지원, 심리상담 지원

 

8. 경영지원단 운영

- 법률·노무·회계 등 8개분야 전문가 상담을 통한 경영지원

 

9.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휴양시설, 복지몰, 건강검진, 장례식장 및 웨딩홀 등 전문업체 제휴할인 서비스

 

10. 중간정산 가능

- 24년 6월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4개 공제 사유에 대해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예정

 

11. 장기가입 혜택

-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신청 및 추첨 절차 후 혜택 제공

 

12. 재가입 장려금 지원

- 재가입 후 6개월 경과시 5만원 지원(’24.4부터 지급)

 

13.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 3대 정책보험(풍수해보험·자영업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시 바우처 지원

 

14. 재기지원패스트트랙 구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하여 폐업공제금 수령자의 재취업․재창업 지원

 

<신청 접수>

1. 가입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2. 월 부금 :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3. 가입방법 :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에 한함

 

4. 서류제출 : 노란우산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3년간 매출액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가입절차

가입신청	청약서 접수	자격 심사	승낙 여부 통지	공제계약 유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이내 승낙 여부 결정통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문의처>

1. 노란우산 콜센터 : 1666-9988

2. 노란우산 홈페이지 참고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