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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259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Q4~Q6)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물질(Q4~Q6)> [질의 4]○ 당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유해성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시 4]○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0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식품위생법」 제2조>○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관련 법규) 「.. 2024. 10. 25.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21.1.16.) 이후MSDS 제도 관련 주요 개편사항 제도 관련 주요 개편사항> [개편 1 : 중간제조자의 MSDS 제출 유예기간 개선(’21.11.19. 시행)]○ 원료공급자보다 중간제조자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 원료공급자가 영업비밀 심사를 받지 않고 영업비밀 성분을 공개하지 않으면 중간제조자의 제도 이행 어려워 유예기간 합리화 [주요 내용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2.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한.. 2024. 10. 25.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Q1~Q3)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물질> [질의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및 [별표18],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4조 및 별표1> ○ (내용)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 2024. 10. 24.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열사병] [증상 및 진단]○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거나 뜨거운 환경에서 육체노동을 할 때 열을 발산시키는 체온조절 기전에 문제가 생겨(thermal regularity failure) 심부체온이 섭씨 40도 이상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고열, 두통, 어지럼증, 의식장애, 비정상적 활력징후, 고온, 건조한 피부 등이 나타남   [예방조치]○ 적절한 휴식 그늘진 장소로의 이동 선풍기 팬 사용 냉수욕 등이 필요함※ 열사병과 감별이 필요한 온열질환○ 열탈진(heat exhaustion) -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염분과 수분을 부적절하게 보충하였을 때 나타남- 고온 스트레스가 여러 날 계속된 후에 특징적으로 나타날 .. 2024. 10. 24.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전리방사선이란 물질과 충돌하거나 물질을 통과할 때 진행로 상의 원자 및 분자와 충돌하여 그것을 붕괴시킴으로써 이온과 유리기(free radical)를 생성하는 고에너지를 갖는 방사선을 의미함 ○ 전리방사선의 종류와 주요 노출원은 다음과 같음- 알파 입자(α) : 핵에서 방출되는 입자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같은 인공방사성 원소에서 나옴. 알파선의 투과력은 아주 약하여 종이 한 장으로도 차단 가능 - 베타 입자(β) : 방사성원자의 원자핵으로부터 나오는 전자. 알파 입자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에너지가 많고 투과력이 알파 .. 2024. 10. 23.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산소결핍증]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산소결핍)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산소농도가 18%미만일 경우로 규정-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이상증상을 말함- 산소결핍은 물질의 산화나 부식, 미생물의 호흡작용, 식물, 곡물, 목재 등의 부패, 작업공간의 공기가 다른 가스로 치환되는 경우에 발생함 ○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 가능- 지하 맨홀이나 분뇨탱크, 폐수 또는 하수처리설비 등에서 호발- 습도와 온도, 유기물의 영양분 등으로 미생물의 번식이 쉬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가스 등이 발생하며 산소농도는 급격히 저하됨- 환기가 부족한 밀폐된 공간에서 철제 보일러, 압력용기, 반.. 2024. 10. 23.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제3장 화학적 요인, 제3편 환경과 건강,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2021.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 감압병, 공기색전증은 모두 고기압 환경에서 기체의 분압이 높아지면서 기체가 혈액과 조직에 과다하게 용해되는 것이 근본적 발생원인임. 단 질환의 발현과 증상은 고기압에서 정상기압으로 복귀하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음- 즉 고기압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면 산소독성 감암병 공기색전증은 발생하지 않음   ○ 고기압 환경은 주로 잠수작업에서 볼 수 있음. 단순히 숨을 참고 잠수하거.. 2024. 10. 22.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레지오넬라증은 물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임-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대형건물(병원, 호텔, 빌딩, 공장 등)이며 해당 건물의 냉각탑, 에어컨, 수계시설(샤워기, 수도꼭지), 가습기, 중증 호흡기 치료기기, 온천, 분수 등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로 전파- 물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되며, 사람 간 전파에 대한 보고는 없음- 여름부터 초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완쾌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15-20%의 치명률을 나타내기도 함 ○ 레지오넬라균은 25-45도의 따뜻한 물에서 잘 번식하며,.. 2024. 10. 22.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탄저]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탄저(anthrax)는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의 질환으로 사람은 우연히 감염되는 숙주임- 병원체는 탄저균(Bacillus anthracis)이며 죽은 가축 및 야생 동물의 혈액 등을 통해 균이 전파됨- 감염된 동물의 털이나 가죽도 오랫동안 아포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감염도 가능- 이런 경로를 감안할 때 동물과 그 사체, 털ㆍ가죽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서 노출 가능성이 높음 ○ 탄저는 동물 탄저가 흔한 아메리카의 중앙 및 남부, 유럽의 동○ 남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음. 감염 경로는 다음과 같음.. 2024. 10. 21.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렙토스피라증]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설치류에 의해 전파 야외에서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에 노출이 되는 경우 감염 가능- 쥐와의 접촉이 가장 중요하나 소, 돼지, 염소, 개, 여우 및 들쥐 등에 의해서도 전파 가능- 병원체가 자생하고 있는 수분이 많은 환경(예, 논)에서 근무하는 농부, 하수관 업무, 광부, 수의사, 도축장 근무자 등에서 발생 ○ 지구상에 널리 퍼져 있어 도시와 농촌 선진국과 원시림 등 모든 곳에서 발생- 농부, 사탕수수밭 종사자, 하수구 청소부, 광부, 수의사, 축산업자, 도축장 종사자, 군인 등의 직업군에서 감염이 많음   [증상 및 진단]○ 감염원 노출 후 2-2.. 2024. 10. 21.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 분자식은 C2HCl3이며, 무색의 불연성 액체로 달콤한 냄새가 나며 휘발성 물질로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이 있음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용매, 희석제, 탈지제, 추출제, 살충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금속의 탈지, 페인트의 신나 등 다양한 용도의 용제, 염색.. 2024. 10. 20.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B형, C형 간염]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혈액을 통하여 간염이 전염될 수 있음. 주사바늘이나 수술 도구 등에 의하여 B형 및 C형 바이러스 간염의 전파가 가능함-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과 B형 간염 항원(HBeAg)이 둘 다 양성인 혈액이 묻은 주사바늘에 찔리는 등 피부 손상으로 감염될 확률은 22-31%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강력한 전염 경로임 - B형 간염바이러스는 실온의 마른 혈액 속에서 최소 1주일간 생존할 수 있음 - 혈액 외에도 모유, 담즙, 뇌척수액, 대변, 정액, 타액, 땀, 관절 활액에서도 발견됨 - C형 간염의 경우 감염된 혈액이 손상된 피..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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