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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4)_기업 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업 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 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도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단,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이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연구소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부속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 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2024. 4. 5.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3)_통합 투자 세액 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제외)이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 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2. 연구·시험, 직업 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1. 공제 비율은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10% (신성장사업화시설 : 12%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25%) - 다만,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2024. 4. 5.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2)_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신성장/원천 기술/국가 전략 기술) 내국인의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1.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의 적용 범위는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으로 정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입니다. 2.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적용 범위는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으로 정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입니다. 1. 공제 비율은 분야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신성장·.. 2024. 4. 4.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1)_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일반) 기업 부설연구소와 관련된 조제 지원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은 내국인의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며,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1. 공제 비율은 기업유형에 따라 다르며,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 총액 발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발생액) × 25%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 2024. 4. 3.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8)_사후 관리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는 연구개발 활동조사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후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2. 대상 기관은 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입니다. 3.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매년 4월 중으로 시행되며, 조사 내용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 2024. 4. 2.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7)_양수도 신고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수도 신고 대상>1.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이 양수도로 인하여 기업 부설연구소의 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기업 부설연구소가 각각 존재하는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별도의 새로운 법인 C가 되는 경.. 2024. 4. 1.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6)_변경 신고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아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기업 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관리 시스템에 변경 사항에 맞게 신고 내용 작성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기업체 정보 변경 -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변경되었을 때, 백만원 단위로 .. 2024. 3. 29.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5)_제출 서류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연구 개발 전담조직 설립은 위한 제출 서류는 전담 조직의 형태에 따라 상이함. ○ 기업 부설연구소 신청서 ○ 연구개발활동개요서 ○ 연구기자재현황 ○ 연구개발인력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 2024. 3. 28.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4)_물적 요건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공간적 물적 요건은 독립된 연구공간의 확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 기자재를 구비.. 2024. 3. 27.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3)_인적 요건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기업의 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 전담 인력이 10명 이상, 중견기업의 기업 부설연구소7명 이상, 중기업과 국외 소재 기업 부설연구소(해외 연구소)는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임. 다만, 소기업에 한해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임. 2. 벤.. 2024. 3. 26.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2)_산업 분야별 연구 활동 범위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연구소 인정관련 제도에서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활동은 생명 과학, 화학, 산업 디자인, 전기 전자, 식품, 환경, 기계, 금속, 소재, 건설, 섬유 등의 제조와 관련된 연구 분야를 의미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함. ○ 산업 디자인 분야 산.. 2024. 3. 25.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1)_대상 기업&연구 활동 비교 기준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 대상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근거 법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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